애플·구글 앱스토어 규제 법안, 美 상원 소위 통과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애플과 알파벳의 앱스토어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주요 외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은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세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을 발의했으나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보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후 법안을 수정했다.

법안은 앱 개발자들이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토록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의원들은 인앱 결제를 통해 애플과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애플과 구글처럼 운영 체제를 통제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들에게 사용자들이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방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플과 구글은 그간 자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앱을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