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상좌담]김흥종 KIEP 원장 "2022년은 글로벌 대전환 원년…정부·기업 소통 절실"

아시아경제 특별 지상좌담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를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내외 경제·산업 구조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지난 2년 간 대면서비스 산업의 궤멸적 타격과 비대면 시장의 급격한 팽창을 겪은 세계경제는 롤러코스터 위에 앉아 있다.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팬데믹 대응에 따른 인플레이션(경기과열)을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4일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한 아시아경제와의 특별 지상(紙上) 좌담에서 올해 경제 상황을 둘러싼 키워드로 '글로벌 대전환'을 꼽았다. 김 원장은 "올해부터는 중장기적 체질개선이 가시화되는 경로를 밟을 것"이라며 "글로벌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리스크로 ▲각국 정부의 소극적 재정 대응 가능성 ▲공급망 정상화의 지연 ▲국제공조의 불확실성 등을 지목, 정부의 선제적 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키워드를 꼽는다면.

=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는 합지만, 경기는 회복 국면에 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각국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경기부양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유지하고 공급능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등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이 가시화되는 경로를 밟을 것이다. '글로벌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하겠다. 대전환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거대한 투자를 필요로 한다. 대전환을 위한 투자가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위험요인(리스크)이 상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야 하나.

= 먼저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이다. 구조 개선을 위해 각국은 인적·물적 인프라에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선제적 투자가 앞으로도 수년 간 지속돼야 한다. 하지만 팬데믹 대응을 위해 이미 집행된 재정 지출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투자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위기 이후 정상화 시점이 가시화되면 지속적인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구조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기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두번째는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과 함께 정책 환경의 급변에 경제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적응이 지연되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녹색 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 부문의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이 중국, 유럽 등에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마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겠지만, 정책변화에 대한 적응 경로가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의 풍선효과라가 말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새로운 정책과 규제에 대해 민간 부문의 우회 시도가 빈번히 일어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공조의 불확실성이다. 글로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글로벌 대전환을 위해서는 세수 증가 등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이것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가 국제공조에 복귀하면서 올해 들어 많은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리더십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 작년 11월13일에 폐회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몇몇 신흥국의 반발과 선진공여국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2022년에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미중 갈등의 양상도 더욱 정교화될 것이다. 자국우선주의는 여전히 부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다. 미국의 테이퍼링 가속화도 진행중인데, 이 같은 추세가 한국의 통상과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단은.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와 비교해보면 선진국 중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편이다. 한은의 법적 책무에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이 포함돼 있다.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 과열과 이와 관련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통화정책기조 전환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자본유출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고려했을 것이지만, 주된 요인은 자산시장 과열로 발생한 금융불균형의 완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서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대외부문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다고 본다. 외환보유고가 2021년 10월말 기준 469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4년 순대외채권국으로 돌아선 이후 내국인의 대외 금융자산이 꾸준히 늘어 2018년 말부터는 외환보유고를 제외하고도 대외자산이 더 많은 상황이다.

2021년 말 미국과의 한시적 통화스왑을 종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설화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연준의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를 필요시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외환보유고가 상당부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국채로 이루어져 있어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급매에 따른 유효성 하락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던 터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여 단기적으로 달러를 안정적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 것은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올해 최대 대외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한국의 수출무역 개선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나. 현재 대응이 적절한지 여부를 함께 진단한다면.

=핵심 산업에 대한 생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 혹은 육성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의 확보를 기업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기업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때다.

우선 국가 단위의 외교·통상정책에서 더 나아가 산업 단위의 외교·통상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핵심 공급망을 파악해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별 최적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가야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추구하는 동시에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는 가능한 국내 공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간결하게 만들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별 최적 네트워크 구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신뢰구축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실용적이고 유연한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교·통상정책이 과감하게 추진돼야한다.

이와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조역량에서의 비교 우위가 충분히 활용돼야 한다. 과거 효율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구성되었던 시절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 단계에 집중하고 나머지 공정은 아웃소싱하는 것이 제조 선진국이 추구하는 최적 전략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위기 상황에 대응해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자국 기업의 육성만으로 그 목표를 당장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더구나 첨단 제품에 대한 양산 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주요 산업에서 탄탄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각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여겨진다. 이러한 지위를 십분 활용해 우리가 잘해왔던 부분을 더 잘 하여 세계 공급망에서 생산 허브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신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가 여러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기를 수 있었던 근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비중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자리 잡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세계 각국이 첨단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핵심 기술 및 인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신기술 분야에 대한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미래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오는 4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을 하겠다고 하지만 가입여부는 불투명하다. 어떤 방식과 속도로 가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가.

=201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양국간 현안으로 현 정부는 최악의 한일관계를 물려받았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까지 겹쳐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다. 이 무렵 가입협상을 서둘렀다면 오히려 매우 불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다. 전체 상황을 놓고 볼 때 꼭 실기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CPTPP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메가 FTA다.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존 제도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선진화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높은 시장개방 수준으로 인하여 농업 등 일부 산업부문에 대한 우려도 사실이기 때문에 협상전략을 잘 준비해야 하며 동시에 농업부문에 대한 실효적인 보완대책 역시 마련돼야한다.

▲정부가 탄소 배출 ‘넷제로’ 달성을 추진중이다. 추진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한다는 의견과 관련 공시체계, 자본시장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시민단체와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탄소중립 시한과 이행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이행의 강제성 담보에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약속대로 세계 각국이 너도 나도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아마도 탄소중립용 소재 대란을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통 부문에서 전기차용 배터리와 반도체, 차량 경량화에 필요한 경량 금속과 소재, 에너지 부문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 제조 원료, 전기 공급망 확충에 필요한 소재, 그리고 수소는 모두 탄소중립에 필수 소재들이다. 탄소중립은 구리와 알루미늄, 수소, 그리고 리튬, 니켈, 코발트, 바륨 등 희토류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

탄소중립으로 달려가는 각국의 미래 전략에는 해당 자원을 채취하고 정제하며 중간재를 생산해 내는 공급망상 상류 부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잠재돼 있다. 만약 상류 부문을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이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다면, 또는 자원은 갖고 있으나 환경적 이유로 자국에서 정제를 할 수 없다면, 특정 국가들이 탄소중립 자원을 무기화하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1970년대 자원민족주의에 기반해 석유 카르텔이 구사했던 자원의 무기화는 핵심 소재가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는 탄소중립의 시대에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탄소중립과 맞물려 진행될 자원의 무기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및 소비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에 이용 가능한 저탄소 기술은 현재의 기술 혁신 투자에 의해 결정되며,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가 늦을수록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더욱 늦어지며 미래에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시장 친화적인 수단을 통해 경제 참여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가장 비용 효과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