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13만명에 '연1%' 대출…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0兆

손실보상 하한 10만→50만원
관광·택시 등 비대상 업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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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에 36조원 상당의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공급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금 4000억원 규모도 추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0조원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3일 의결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는 최저 연 1.0% 금리의 대출을 총 35조8000억원 어치 공급한다.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선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 회복 등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했다.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은 1조7000억원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기존 정부안인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 지원물량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 상당이 된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2조4000억원 늘어나 지방재정을 추가 보강하게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