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지급시작…간편결제 통한 실적제외 캐시백, 11월 뱉어내야(종합)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지급 시작
간편결제 통한 우회결제 실적
다음 달 15일 한번에 정산…소비자 혼란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지급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간편결제를 통해 실적제외 업종에서 결제한 카드이용액을 다음 달 캐시백 지급 시 실적에서 빼기로 했다.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일자 급한대로 마련한 고육지책이지만 소비자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실적제외 업종에서 결제한 카드이용액은 다음 달 15일 11월 분 캐시백 지급 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지급되는 10월분 캐시백은 이 같은 간편결제 실적을 포함해 지급하고 다음 달에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이다. 각 카드사들은 이를 10월분 캐시백 지급 시 안내문자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일부 상생 소비지원금 산정대상 실적 제외 업종의 네이버·카카오 전용 쇼핑몰 및 간편결제 사용분과 추가 보정 등에 대한 캐시백은 다음 달 이후 추가지급 또는 환수 등으로 정산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 캐시백 지급 시 소비자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달에 캐시백을 지급받았더라도 간편결제를 통한 우회결제 실적을 제외하면 캐시백 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이미 받은 캐시백 전액을 되돌려줘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15일 일괄 정산…최악의 경우 반환 대금 청구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두 달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쓰면 초과분의 10%를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대형온라인몰 등은 실적인정 업종에서 제외됐지만, 네이버에 입점한 이마트몰, 홈플러스 등에서 네이버페이로 상품을 구매하면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카카오선물하기를 통해 구입한 명품도 마찬가지다.

같은 판매자의 상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했더라도 결제방식에 따라 캐시백 실적 적용 여부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상생소비지원금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제구조상 카드사가 간편결제의 상세 가맹점을 구분할 길이 없어 카드업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았다. 결국 네이버·카카오의 가맹점 공유로 실적 제외 방법은 찾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15일 11월 캐시백 지급 시 일괄 정산하면 캐시백 금액이 조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갑자기 줄어든 캐시백 금액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캐시백 지급액은 3875억원으로 810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4.8만원 수준이다. 시행 한 달만에 전체예산 7000억원의 55.4%가 소진됐다. 신한·하나·현대·NH농협은 자정에 지급됐고, 삼성은 오전 7시, KB국민은 9시, 비씨·우리는 10시, 롯데카드는 오후 3시부터 지급됐다.

현재까지 상생소비지원금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1509만명이다. 벌써 11월분 캐시백 지급 예정액도 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총 510억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는데, 이는 다음 달 15일에 지급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