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유류세 인하 폭·적용 시기 26일 발표"
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6차 정책점검회의 겸 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 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오는 26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다. 천연가스도 지난해 평균 가격의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한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 수요가 석유 수요로 바뀌어 유가를 밀어올리는 양상이다. 한국의 에너지 수급상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원유는 매달 8000만배럴을 차질없이 도입 중이다. 올해 비축유 목표량 구매도 끝내 총 1억배럴을 확보했다. 천연가스는 장기계약 비중이 80% 내외에 달하고 그 중 50%인 발전용도 다른 전원을 통해 감축할 수 있다.
문제는 가격 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정부로서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 인하와 LNG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통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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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와 관련해 '15% 내외를 6개월 전후로 낮추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15% 범위 안팎으로 인하 폭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2018년에도 6개월간 15%를 낮춰 ℓ당 평균 1690원대이던 휘발윳값이 1560원대로 내렸다. 정부는 10~15% 범위에서 인하 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교통에너지소비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내릴 수 있는 인하 폭 상한은 30%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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