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네·카·라·쿠·배에 취업할 젊은 인재들 양성에 총력"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추진 업무 밝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라고 들어봤나? 모두들 디지털 인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뉴딜 확산과 디지털 인재 양성, 미래 핵심 기술 중점 투자, 누리호 개량 사업 재추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장관은 우선 "대한민국 연구자들이 여러 제약에 발목잡히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연구환경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 추진 1년을 맞은 디지털 뉴딜의 확산 가속화, 선도적 투자를 통한 5G플러스 산업 뒷받침, 국가 차원 핵심 기술ㆍ우수인재 확보, 우주분야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 준비 본격화, 감염병 대응 능력과 기초연구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추진 업무로 소개했다. 다음은 임 장관과의 일문 일답.

▲ 남은 임기가 길어야 7-8개월인데, 꼭 성과 내고 싶은 부문은?

= ICT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디지털뉴딜에 애착 갖고 있다. 지난 1년간 좋은 성과 이뤘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 이를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디지털뉴딜은 산업적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포용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다. 국민들이 디지털 격차 실감하고 어려움 느끼는 부분 있을 텐데, 같이 포용하면서 디지털 혜택을 디지털시대에 같이 누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이나 소프트웨어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에서 오래 있어서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는지 감을 잘 잡고 있다. AI와 SW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시스템 반도체, 6G, 우주개발, 탄소 중립, 양자 등에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해 준비하겠다. 코로나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소홀히 할 수도 없다. 백신 후보물질 개발, 플랫폼 연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겠다. 한미정상회담 후속으로 이공계 인력 교류, 미국과의 협력 연구 등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도 잘 챙겨가겠다.

▲ 아르테미스 약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달탐사 위한 원칙과 정책 방향을 담은게 아르테미스 약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달 탐사 관련해서 미 항공우주국(NASA)의 쉐도우캠을 2022년 발사하는 달 탐사 궤도선(KLPS)에 탑재해 달 극지 지방을 탐사하는 것이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의 '상업 달 탑재체 서비스(CLPS)'에 참여한다. 구체적인 참여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해 가야 한다. 관련 예산은 한 340억원 정도 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디지털뉴딜 성과가 있다면?

= 추진한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산업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비 ICT 기업에도 데이터 활용해 업무를 디지털화하거나 있는 데 있어 변화가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DNA 산업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측면 성과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000명 일자리 창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시장 어려움 완화에 도움이 됐다. AI 학습용 데이터 창출을 위해 642개 기업이 참여했다. 작지 않은 성과다. 디지털 포용과 인력 양성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 이루고 있다. 현재 전국 1000개 이상 디지털 배움터 운영 중이다. 43만명 국민이 이곳에서 디지털 교육 받았다. 좋은 성과다. 앞으로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만들거냐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책 연속성 있게 추진한다. 포용에 있어 기기 접근성, 디지털 지식이 없어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등 새로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

▲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대가 소송에 대한 입장은?

= 업계 간 후속 업무가 어떻게 진행될 지 두고봐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역할은 새로운 신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OTT 콘텐츠 등 부가통신 신사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고 추진해야 한다.

▲ 누리호 개량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 2030년 달탐사 등을 목표로 한 우주개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누리호 관련 예타는 두 종류였다. 누리호 신뢰성 높이는 반복발사 부분이고, 두 번째가 개량형 부분이다. 반복발사 부분은 예타 통과했다. 앞으로 누리호를 4번 반복해서 발사하는 준비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개량형 관련해서는 예타 통과 못 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높였다. 신뢰성을 높이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른 후속 부분을 반영하고 도전성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

▲디지털 미디어 발전방향의 성과와 한계가 있다면?

= 디지털 미디어는 하나의 부처가 아닌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 관련돼 있다. 적어도 ICT 관련 산업이기에 주무부처는 필요하다. 주무부처가 있고, 관련된 다른 부처와의 협력 이끌어내서 산업 발전시켜야 한다. 앞으로도 디지털 미디어 관련 산업은 과기정통부가 주체가 되고, 다른 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산업 진흥시켜야 하지 않을까. 법안도 여럿 발의돼 있고 추진전략도 여럿 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디지털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디지털세 관련해서는 국제적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G7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고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반가운 마음이다. 구글을 비롯해 넷플릭스 등 플랫폼 사업자가 한국에서 과세를 받은 것은 좋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수출 주도 기업이 해외에서 과세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다. 어느정도 과세할지, 과세 기업 대상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면, 우리 전략과 추진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8GHz 통신3사 실증사업 진행 중인데 연내 의무구축 가능한지. 공동구축도 가능한지?

= 28GHz 실증 사업의 경우 최근 통신3사 대표와 만나서 실증사업 논의를 했다. 여기저기 많이 실증사업 해서 국민이 28GHz 새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여러개 계획돼 있다. 의무구축 부분은 연말까지로 정해져 있고, 내년 점검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내년 점검 때 정책 방향을 말하면 좋겠다. 공동구축의 경우 기술적으로 5G 3.5GHz 농어촌 지역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다. MWC에서 상도 받았다. 기술적으로 28GHz 공동구축은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28GHz 안 터질 때 그 밑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3.5GHz가 각각의 망이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들었다. 28GHz 공동구축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고 있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예타 제도 개선 의향은?

= 연구 현장 둘러 보니 PBS 제도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연구원에 따라서 PBS 제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곳도 있었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한다 말하기 어렵다. 과제가 너무 파편화돼 있다. 단기 성과를 내야 하는 과제가 PBS로 많이 나오고 있다. 과제를 장기로 하고 크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연구개발해야 한다. 출연연 과제가 작은 분류까지도 이미 정해져서 나온다. 새로운 이슈 터질 때, 이에 맞춰 연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를 반영해 심의하겠다.

▲우주인터넷망 구축 추진 계획이 있나?

= 6G 기술이 인공위성 쏘고 이에 대한 소형 위성에 의해서 인터넷 데이터가 중계되는 기술이라고 파악한다. 6G 기초 연구 개발, 그를 위한 소형 위성 연구개발 및 발사 등과 관련 부분이 과기정통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

▲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 늦어졌나?

=(고서곤 실장)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탐사와 관련돼 있다. 한국은 위성과 발사체 중심으로 우주 사업을 추진해서 탐사는 약한 게 사실이다. 달 탐사 때문에 우주탐사를 추진했는데, 직접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늦었다. 전체적으로 우주와 관련한 실력이 향상되면서 인정받아서 가게 된 것이다. 한국도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 우주 탐사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발사체, 위성, 활용하는 부분 등에 대해 계획을 짜고 있다. 산업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주 탐사 부분은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용홍택 1차관) 작년에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했다.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 그 때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다. 작년부터 협의해 왔다.

▲ 탈원전 기조가 맞다고 했는데 여전히 같은 견해인가?

= 당장 탈원전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60년에 걸쳐 서서히 원자력 의존도를 낮춰간다는 기조다. 여러 이유가 있다. 한국은 작은 국토 면적에 3-4군데 집중적으로 대형 원전이 건설돼 있다. 위험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탈원전 기조가 결정된 것으로 입장 변화는 없다. 서서히 원전 의존도 낮춰가야 한다. 한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거나 해외 원전 건설에 있어 여전히 추진해가야 한다. 적극 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추진해야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 상황에 맞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한국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적 수준이니 필요한 곳이 있다면 수출할 수 있다.

▲국산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 개발될까?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한국이 생산하는 백신이 필요하다. 개발 진도를 말하자면, 1상과 2상을 잘 했고 3상을 진행하는 회사가 여러 곳 있다. 그런데 3상 진입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가 별로 없어서 해외서 임상해야 한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반면 국산 치료제는 조건부 승인 받아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도 있다. 백신 치료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가야 한다. 감염병이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날지 모른다. 백신 개발 경험과 플랫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후보 물질 개발, 동물 실험 등 연구개발에 있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인재 양성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복안은?

= AI와 SW 인재 양성부터 말하겠다. 산업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을 통틀어서 '네카라쿠배'라고 부르는 말 들어본 적 있는가. 많은 인재가 필요하고,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다. SW관련 회사뿐 아니라 제조업 에너지업 등 업종 불문하고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인재가 필요하다. 출연연 방문했을 때도 소프트웨어와 AI 활용해서 연구 데이터 분석해서 도출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양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3가지 접근 방식을 추진하겠다. 우선 학교에서 제대로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현재 40여개에서 64개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 두 번째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정글 등 민간 인력 양성업체들을 지원해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전문 지식을 갖춘 재직자들이 소프트웨어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아서 연구에 활용하도록 하겠다. 기초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도 필요하다. 생애주기에 맞는 연구지원 사업 통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단절이나 낙오를 격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노력 기울이겠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