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LH, 경영평가 A→D 1년새 3등급 '추락'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신도시 지구 땅 투기로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정부 평가에서 총 6개 등급 중 5번째에 해당하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2019년 A등급을 받은데 비하면 불과 1년 만에 3등급이나 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LH 기관장·임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하기로 햇다. 또 과거 비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이미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도 환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1곳이었던 취하위 등급(아주미흡·E)을 받은 기관은 2020년 평가에서 3곳(한국마사회·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으로 늘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평가결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특히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과거보다 더욱 엄정하게 실시했다"며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와 감사원의 지적 등을 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비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포함해 2030세대 청년층을 겨냥한 각종 정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과거의 비교시점 대비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캐시백 비율 및 개인별 상한선,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추가 검토 및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외에도 5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추가 발행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2030 세대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소득공제장기펀드'도 출시될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연간 총 급여액이 4500만원 이하인 청년(19~39세)으로 한정된다. 납입금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4500만원 이하(과세표준 세율 15% 구간)인 청년은 최대 한도인 1200만원을 펀드에 투자해 48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얻는 소득세 환급 혜택은 총 79만2000원이다. 은행예금으로 환산하면 약 6.6%의 이자 효과를 보는 셈이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국내 주식에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므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외환 딜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다. 연준은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했으나, 2023년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기존보다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겼다.

한국은행은 미 FOMC 회의 직후인 지난 17일 오전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FOMC 결과는 예상보다 다소 매파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장기금리가 상당폭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했으며 미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으로, 변동폭은 비교적 제한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의 대응여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