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83.1회 찰칵…"적나라하게 찍혀 꺼림칙" vs "범인 검거 위해서라면" [창간기획-불신사회와 CCTV②]

똑똑해진 방범 CCTV…고화질·인공지능 탑재
범인 검거 효과 '톡톡'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전문가 "명과 암 존재하는 CCTV…사생활 침해 당하면 법적 조치해야"

폐쇄회로(CC)TV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이다.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 우리의 일상을 기록해 범죄 예방에 쓰인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요소는 물론 오히려 CCTV를 활용한 범행도 있어, CCTV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편집자주믿음이 사라져가는 사회.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각층에서 서로를 믿지 못 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지만, 과거와 확연하게 비교되는 경제적 풍요로움이 서로를 향한 불신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지는 못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폐쇄회로(CC)TV가 더 많이 설치돼 사회 곳곳을 촘촘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한강변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손정민씨가 사망한 사건이나 어린이집, 수술실 등지에서 간간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CCTV 설치 확대 의견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CCTV가 억울한 일을 풀어주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긍정적 역할만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만만찮다. 이른바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침해하고 개인을 실시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될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창간 33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의 CCTV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다.

[아시아경제 허미담·김초영·김소영 기자]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해 CCTV는 필수입니다.", "언제 어디서 제 얼굴이 찍혔을지 모르는데 꺼림칙하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폐쇄회로(CC)TV 대국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일반 회사, 대형마트,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빼곡히 기록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83.1회(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가량) CCTV에 노출되며, 이동 중에는 9초에 한 번꼴로 모습이 찍힌다. 결국 우리가 인지하지 못 하는 사이 하루 대부분을 감시 속에서 생활하는 셈이다.

일상 속 감시를 감수하면서까지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과 연관 있다. CCTV는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은 물론 현행범 검거에서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강력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역시 인근 CCTV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 동선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CCTV가 중요한 단서가 돼 범인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여성 속옷 등을 훔친 남성도 CCTV를 통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피해자는 CCTV 영상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파악했고, 이후 비슷한 모습의 남성이 현장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이를 알렸다.

그런가 하면 같은 달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와 제집처럼 돌아다닌 남성 또한 CCTV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안방 창문이 열려 있는 등 집 곳곳이 바뀐 것에 의문을 품고 집 안에 직접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CCTV에 남은 기록을 통해 범인을 더욱 수월하게 잡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2018년~2020년 통합관제센터 CCTV로 포착된 각종 사건·사고는 2361건으로, 이 중 254건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지난달 한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파문이 일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직접 설치한 CCTV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학계 해석은 분분하지만, 대다수가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2014년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CTV 설치 후 범죄율은 지역에 따라 최소 7%에서 최대 51%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도심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가 국민 안전을 지켜주는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되레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많다. 특히 지난 4월30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 사태를 계기로 CCTV 설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강에는 약 1320대의 CCTV가 있지만, 대부분은 공원 진입 지하통로인 나들목이나 승강기에 주로 설치돼 있었다. 특히 10여 곳의 한강공원 내 설치된 CCTV는 163대에 불과했다.

손 씨가 실종된 반포한강공원의 경우, 내부에 설치된 CCTV는 22대뿐이었다. 산책로 등 공원 안쪽을 촬영하는 CCTV 또한 1대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민들이 주로 머무는 공원 중심부나 강가에서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셈이다. 손 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도 'CCTV의 부재'가 꼽힌다.

이에 시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강공원에 CCTV를 설치해달라'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CCTV의 사생활 침해 우려는 여전하지만, 그보단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CCTV의 수가 늘어나고 기술이 향상되면서 이에 따른 인권·사생활 침해 논란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CCTV는 행인들 표정이 보일 만큼 선명한 고화질을 자랑하며, 일부 CCTV에는 사람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CCTV가 해킹당할 경우 사생활 침해, 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인터넷과 연결된 CCTV가 적어 영상 유출 우려가 적었으나, 요즘은 인터넷과 연결된 CCTV들이 적지 않다 보니 해킹 등 정보보안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9년 5월에도 여성의 집 안방에 설치된 CCTV를 해킹해 자는 모습을 훔쳐본 외국인 강사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강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 여성의 인터넷주소(IP 주소)를 찾아낸 뒤 이를 통해 홈 CCTV 영상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회원들이 CCTV에 찍힌 손님의 사진을 올리고 조롱해 논란이 일었다.사진=네이버카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게시글 캡처.

그런가 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유포한 사례도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카페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은 CCTV에 찍힌 손님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고 뒷담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한 누리꾼은 여성 손님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과 함께 "맨다리에 샌들이 인상적"이라며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이 누리꾼은 "경솔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분노와 불쾌감을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또 공동주택 내 설치된 CCTV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사례 또한 이어지고 있다. 범죄 예방, 택배 분실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로 인해 옆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Δ2018년 275건 Δ2019년 352건 Δ2020년 10월까지 328건 등이며, CCTV 관련 건수도 Δ2018년 12건 Δ2019년 18건 Δ2020년 10월 21건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전문가는 CCTV를 통해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사생활 침해 등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모든 제도에는 항상 명과 암이 있다. 처음 CCTV가 도입됐을 때 인권 침해 등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CCTV 통합관제소와 경찰이 합동해서 범인을 검거한 사례들이 많았다"라며 "CCTV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된다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따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