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로 내년 대선까지 겨냥하는 與

하반기 정기국회서 개정안 처리
내년 선거에 도움될 거란 계산
규제완화 큰 틀 잡았지만
정책일관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조강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강경일변도였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기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이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라는 대형 이벤트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다음달 당대표 선출과 함께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받는 만큼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큰 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기본방향은 잡혔지만 시시각각 논의가 바뀌는 데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혼란만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 상위 1~2%만 종부세?, 여론 눈치보는 與

여당의 부동산정책 변화는 보궐선거 이후 감지됐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는 방안이 눈길을 끌면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현행 종부세 부과 주택이 상위 3.8%인데, 이 기준을 집값 급등 이전인 집값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부분도 주택가액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부동산 보유재산 상위 1~2% 소유자에만 한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자산 양극화 극복 취지로 도입된 종부세를 조정할 경우 시장에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의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을 2% 이내로 한정하겠다는 방안은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 상향보다 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그냥 덮어두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종부세 기준 공시가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경우 오히려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 부동산특위가 본격 가동되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종부세를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병욱 의원이 이날 종부세와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도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외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수정해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현행 주택담보대출(LTV) 40%를 최소 6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폭 수정 방침에, 정부도 ‘곤혹’…"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가 기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대폭 수정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인데, 조변석개식 움직임은 시장의 혼란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표만 보고 부동산 세제를 움직이다 보면, 향후 부동산 정책 약발이 더 안 먹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론이 안 좋을 때마다 정책을 수정할 순 없다"며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과도하게 수정할 경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불만은 이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급등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이어진다면 기준 상향 후에도 종부세나 보유세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물가나 집값 상승률에 연동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세금 정책 개편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