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부동산정책…선장도 없다

공공 주도 정책 신뢰도 추락
시한부 장관 컨트롤타워 부재
LH 신임 사장 선출도 안갯속
정치권 갈등에 입법처리 난항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휘청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한부 사퇴 유예’와 LH사장 공석 장기화로 정책 사령탑이 실종된 데다 자금 흐름과 차명 거래 조사의 어려움으로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여기에 공공 주도 정책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은 물론, 3기 신도시조차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사실상 레임덕에 빠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변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내세우며 정부가 밀어붙이던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이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및 리더십 부재의 상황에서 추진 동력은 이미 크게 흔들린 상황이다.

2·4 대책 실무 작업을 지휘해야 할 LH 사장 공석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당초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나 국토부가 후보자 재추천을 결정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LH 조직 개편과 맞물리면서 신임 사장 선출 역시 오리무중이다.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와 핵심 공기업의 수장이 동시에 비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셈이다.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2·4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과정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월 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국토위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중 상정되는 것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다음달로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은 물론, 오는 7월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이미 발표된 5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제대로 이뤄질 지 미지수다. 특히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 정책의 성패는 국민들로부터 받는 신뢰에 달려 있는데 현재 LH 투기 의혹 등으로 신뢰를 잃어 어느 정도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