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퇴임 직전까지 143명 사면·감형..."정치적 사면" 비판(종합)

퇴임날 무더기 사면 조치...감형도 70명
대부분 인연있거나 사면용 로비 이뤄진 인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의 측근을 포함해 총 143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위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공정한 사면조치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전날 사면된 73명을 사면대상자와 70명의 감형조치대상자는 14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면된 이들 중에는 스티브 배넌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함께 로비스트, 래퍼, 화이트칼라 범죄자, 전직 시장 등 다양한 인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였던 엘리엇 브로이디 공화당 전국위 재정위원장도 사면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브로이디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자국 정부의 뇌물 스캔들인 1MDB 스캔들에 대한 미국 당국의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7500만달러(약 824억원)를 수수하는 것을 약속받는 등 불법 로비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들에 대한 사면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권으로 자신의 후원자들에게 혜택을 베풀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크와메 킬패트릭 전 디트로이트 시장은 감형을 받았다. 앞서 그는 뇌물·공갈 등 총 24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미국 공직자 역사상 최장기인 징역 2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7년 넘게 복역중인 그는 20년을 감형받았으며, 곧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릴 웨인 등 유명 래퍼들도 사면됐다. 릴 웨인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으며, 3월부터 복역할 예정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며 최근에도 인종 문제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 등 친 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면서 옥중 앨범을 발매해 화제를 모으기도 한 래퍼 코닥 블랙도 사면됐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대럴 스콧, 라비 캐플런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으로 참여한 인사들이 블랙의 사면을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방해, 돈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총 845년형을 선고받아 역대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 최장기를 선고받은 숄람 와이스도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직 구글 직원으로서 구글의 자유주행기술을 경쟁업체인 우버에 빼돌려 실형을 선고 받은 앤서니 레반도스키, 러시아 스파이 마리아 부티나의 전 애인이자 금융 범죄로 기소된 공화당 전략가 폴 에릭슨, 부패 혐의로 기소된 릭 렌지 전 공화당 의원 등도 사면됐다.

외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면 조치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더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수개월간 이어졌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로비가 대부분 성공했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직전 단행한 사면 조치 중 가장 정치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마가렛 러브는 "사면 조치를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설계하려고 했던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자신과 가족들에 대한 '셀프사면'을 실시하진 않고 물러났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셀프 사면을 검토해 왔으나 상원에서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