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충돌 해법찾기…文대통령의 고민 '법의 시간'

靑, 정치적 해법 촉구하는 여의도 시선과 달라…丁총리 '정치적 목소리'도 판단의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충돌의 해법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의도 정가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 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해결'을 권고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법의 시간'에 무게를 싣고 있다. 헌법과 검찰청법, 법무부 권한, 법원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는 밑그림을 짜고 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의 정치적 목소리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떠안으면서 고민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있다.

정 총리가 지난달 30일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를 연계하는 해법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의 시간'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확대해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총리 쪽에서도 추 장관 거취를 거론했다는 관측을 부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이전에 정치적 해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라며 "(모든 공직자는) 소속 부처나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보회의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달리 '간접 화법'을 통해 이른바 '검란(檢亂)'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다만 윤 총장이나 검찰을 직접 거명하지 않는 등 절제된 언어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법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윤 총장 사퇴를 종용할 경우 정치적 부담으로 남게 된다. 윤 총장이 버티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재가해야 할 시점이 온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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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정 총리 쪽에서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 특히 추 장관 동시 사퇴를 포함한 수습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번 사안을 놓고 정 총리의 '자기 정치' 일환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조기에 수습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다만 여당과 대선주자, 청와대의 시선이 같을 수는 없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완화하는 쪽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야당이 문 대통령을 이번 논란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문제는 청와대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이다.

윤 총장 거취 논란은 문 대통령에게 사실상 '외통수'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 결정이 나오게 되면 문 대통령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중징계 결정이 나오고 문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물러나게 한 최종 판단권자가 되는 셈이다. 윤 총장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를 검찰 수장으로 기용한 인사권자(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