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답변 ‘사과’ 대신 정치 행보 이어가는 추미애…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 조국 화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을 방문했다./사진=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자신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침묵을 지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추석 연휴에도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국회에서의 수차례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수세에 몰리자 ‘검찰개혁’ 카드를 통해 반전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휴 직후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수사의 공정성과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거짓 답변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세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추 장관은 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추 장관은 과거 검찰의 행태를 꼬집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검찰, 추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무혐의 처분… 추 장관 관여 정황은 드러나

지난달 2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추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전 보좌관의 군무이탈, 군무이탈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발표 자료를 통해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직접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보내고, 해당 보좌관이 지원장교와 통화한 뒤 추 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그가 수차례 “관여한 바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며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국회에서의 반복된 거짓 답변에 책임을 지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추 장관은 또 다시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들며 상황의 반전을 노렸다.

불기소처분 다음날 페북에 오히려 ‘사과’ 요구… 후속조치 경고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임기와 함께 시작된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관련자 전원 불기소 (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제 아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자신과 아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지만, 사과의 대상은 아들 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이었지 자신이 아들 휴가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사실이나,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것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추 장관은 “본 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 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야당과 이를 보도한 언론을 질책했다.

그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떤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보도 양태에도 깊은 유감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주었다”고 적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며 “그동안 매진해 왔던 검찰개혁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실천이다. 법과 제도, 사람의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며 정치적 포부를 드러냈다.

자신과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에서의 허위 답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 공세에 검찰개혁 카드로 맞서는 모양새다.

고 김홍영 검사 사무실 찾아 다시 ‘검찰개혁’ 강조… 조국 전 장관 페북으로 화답

이 같은 행보는 수사결과 발표 이틀째인 1일에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사무실을 방문한 사진과 함께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거대한 조직문화에서 한 젊은 신임 검사가 감당해야 했을 분노와 좌절, 중압감과 무력감, 그리고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터질 듯한 갈망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제게도 숨 막히듯 그대로 전해져 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대의 빈자리는 그저 다른 검사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와 인식과 태도에 있어 대전환이 없다면 제2, 제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종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매개로 검찰이 정권과 결탁해왔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형성된 상명하복식 검사동일체 원칙은 지난 70여년 간 검찰의 조직문화를 지배했지만 오히려 검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만 상실했다”며 “정권은 검찰총장만 틀어쥐면 얼마든지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고, 검찰은 그 댓가로 무소불위 권한을 누리며 이 정권에서 저 정권으로 갈아타기하며 비굴한 권세를 유지해 왔던 어두운 시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하여 주요 사건을 조작, 은폐, 과장하며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참으로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다. 검사 개개인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법률전문가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1년 전, 조국 전 장관께서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님께 약속드렸던 작은 명패를 조만간 준비하여 부산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소박하게나마 그 약속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글을 올린 잠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화답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주시는 추미애 장관님, 대단히 감사하다. 고 김홍영 검사와 유족들도 무척 기뻐할 것이다. 제 마음의 빚도 덜었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의 조직문화가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리고 추 장관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법무 검찰 개혁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응원하며, 빠른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소망한다”며 “개혁을 막는 여러 장애물은 ‘추풍’(秋風)에 모두 날라가 버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6년 5월 상급자인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 검사의 유족들은 김 전 부장검사의 피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