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고 검사 안 하고…코로나19 줄어들자 출입 명부 나 몰라라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지속
QR코드 의무적용시설 한정
효과 미미, 고령층엔 불편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각종 출입 명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자리대로 떨어지면서 명부 작성도 소홀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21일 정오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면 늘 붐비는 이곳에서는 직원이 별도로 명부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인근 대부분 식당이 QR코드 확인이나 수기로 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입구 쪽 카운터에 수기 명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이곳서 식사를 하고 나온 김모씨는 "명부를 보긴 했지만, 굳이 적으라는 말이 없어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요일이던 20일 인천 중구 월미테마파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도 사정은 비슷했다. 주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카페는 긴 줄을 서야할 정도로 붐볐지만, 방문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3명의 직원들은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하는 데만 집중할 뿐, 테이블에 방치된 수기 명부는 시민들에게 외면만 받을 뿐이었다.

방문 기록을 철저히 확인하는 곳에도 문제가 있긴 마찬가지다. 수기 명부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데다,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수기 명부 작성 시 신분증과 대조를 하면 되지만 이 과정에서 빚어질 손님들과의 마찰 우려에 대부분 업주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QR코드로 불리는 전자출입명부도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의무적용 시설이 헌팅포차와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한정된 탓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은 26만3209개로, 국세청 생활밀접업종시설의 10.6% 수준에 그쳤다. 일부 식당 등에서도 QR코드를 도입했지만, 디지털 기기 활용에 취약한 고령층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으로 다가와 현장에서 혼선을 빚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점들을 타개하려 하지만 관공서 청사에만 국한된 상황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제로페이 QR코드를 전자출입명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88만여곳 매장에 설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통해 출입인증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의 이동경로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