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90조원 한국판 뉴딜 투입" 부동산 쏠림 막는다(종합)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주재
정책금융 100조·민간금융 70조·뉴딜펀드20조
"단일 프로젝트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이뤄질 것"
"과잉 유동성,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완화와 재정 확대 등으로 과잉공급된 유동성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만 쏠리고 있다. 유동성을 다변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측면지원하는 한편, 미래첨단산업으로 투자를 유인해 자금의 물길을 넓고 깊게 만든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위해 세 가지 유형(정책형 뉴딜펀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의 뉴딜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 등 170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 '뉴딜 금융' 계획과 함께 민간분야에서 20조원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하고 한국판 뉴딜 사업·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투자한다. 공공 부문이 5년간(2021~2025) 7조원을 출자하여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매칭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한, KB, 농협, 하나, 우리 등의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울러, 참석 기관들은 한국판 뉴딜 금융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앞으로 출범할 정책형 뉴딜펀드의 세부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자금의 후순위 부담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뉴딜 분야의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산업의 종목들로 구성된 'K-뉴딜지수(9월)',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10월)' 개발 계획을 공개했다. 이들 지수와 연계된 ETF(상장지수펀드)가 만들어지면 일반 국민들도 소액의 투자금액으로 다양한 뉴딜기업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9월 초에 민간에서 첫 번째로 '삼성 뉴딜 코리아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며, 그린·디지털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소수 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NH금융지주도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의 성과(4만 명 가입, 투자수익률 53%)를 이어 받아 전 국민 뉴딜참여 붐 조성을 위한 자체 공모펀드 상품인 '그린코리아' 펀드를 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한다"면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권 참여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받고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신한·KB·우리·한국투자·메리츠·BNK(부산은행)·JB(전북은행)·DGB(대구은행) 회장 등도 참여했다. 이동걸 KDB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뉴딜펀드와 자급공급방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국산 기자재 선택에 대한 지원, 인허가·관련 법령의 탄력적 적용, 지자체와의 협업 등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뉴딜사업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관련 규제 완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참석 방식과 병행돼 진행됐다. 사전·사후 방역 실시, 손소독, 발열검사 등 철저한 예방조치가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