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 제출

지난해 2월 '공공성 강화 방안' 자료 제출 후
KT스카이라이프·과기정통부 이달 8일 첫 '회의' 개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방안과 관련한 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작년 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에 국회가 제동을 걸면서 '공공성 강화방안'을 요구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경영 안정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어 추가 자료 제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15일 본지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8일 공공성 강화 방안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작년 2월 '공공성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추가 조치가 없다가 이달 3일 변재일 의원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8일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KT 측은 "케이블TV 인수 합병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던 황창규 전 KT 회장의 입장을 뒤집고 현대HCN 인수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 변재일 의원실 제공, '위성방송 공적 책무 강화 실적')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딜라이브 인수 중단 후 유료방송시장에 거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시장 구도의 재편으로 위성방송의 독자적 생존이 어려워져 공적 책임의 수행 기반이 위태롭다"면서 "안정적으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대HCN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경영개선 계획을 묻는 국회 질의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이행 실적과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성 강화방안으로 꼽았던 여섯가지 내용 중 ▲위성방송 소유지분 구조 개편 ▲재허가 및 M&A 심사 강화, ▲결합상품 심사 강화와 관련해선 작년 2월 이후 진전된 내용이 없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20대 국회 때 KT스카이라이프의 딜라이브 인수의 반대 근거였던 '위성의 공적 책무 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성 강화' 부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성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는 국회, 정부, 사업자가 공공연하게 합의를 이룬 부분"이라며 "M&A가 추진될 경우에도 공적책무 강화와 관련한 위성방송의 책무를 정부가 충실히 검토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변재일 의원실 제공, '위성방송 공적 책무 강화 실적')

전문가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수익성 마련과 독자생존이 중요하지만 위성방송으로서 '공공성 담보' 방안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게 된다면 향후 KT로부터 가입자가 이탈되는 현상은 우려되는 지점"이라면서 "KT에 지분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경영자율성과 독립성 문제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공공성이란 개념이 모호하고 이상적인데, 위성의 생존을 위해 또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포지셔닝 하는 것도 공공성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 "추후 KT계열의 점유율 쏠림이 우려된다면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두고 케이블가입자의 유선가입자 전환을 막는식의 제동 장치를 두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8일 과기정통부와 회의를 진행한 것은 맞다"면서 "공공성 강화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다양한 각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고 추후에도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