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남중국해 관련 中 당국자와 기업 제재 거론

스틸웰 차관보, 남중국해 관련 中 국영기업에 "동인도 회사와 등가물" 언급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하루전에 이어 또다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는 중국의 당국자와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남중국해 관련 콘퍼런스에서 중국 제재 가능성 질문에 "어느 것도 (논의) 테이블 밖에 있지 않다"며 "이(제재)를 위한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은 중국이 이해하는 표현"이라며 '분명하고 실재하는 조치'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남중국해 일대에 이뤄지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의 굴착이나 측량선, 어선의 활동도 맹비난했다. 또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와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공성퇴'(battering ramㆍ적의 성문을 부수기 위해 고안된 공격용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국영기업은 현대판 '동인도회사'와 등가물"이라고 비유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이득을 취하기 위해 국영기업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오랫동안 협상해온 '남중국해 행동수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이 수칙은 내년 타결 목표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연기됐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베이징의 군사화 또는 불법적 해상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든 합법화할 행동수칙은 많은나라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하루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성명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완전한 불법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도 미국의 입장은 "더이상 이 해상 문제에 관해 중립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서 중립을 유지해온 미국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언론들의 전날 평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도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성명을 통해 홍콩 의회 선거에 나설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기 위한 예비선거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캐리 람 행정장관이 경고한 데 대해 미국은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