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공수처 文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5년 보내"

진중권 전 동향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대통령의 노후 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당정청은 최대의 국정과제 해결에 매달려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진즉에 물 건너갔다"며 "위성정당으로 자기들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도입한 선거구제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 정치개혁이 자살해 버린 거다"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 역시 파탄을 맞고 있다. 자기들이 세운 검찰총장을 자기들이 내친다는 것은 곧 개혁의 파탄을 의미한다"며 "검찰이 완전히 정권에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도 이미 대통령의 노후보장보험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경제정책, 뭐 하나 진전된 게 있나? 문 정권은 집권 5년을 '대통령 안심 퇴임' 준비로 보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며 "애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에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모든 게 대통령의 노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선거구제 무력화한 것도 결국 의회 안정적 다수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고, 검찰총장 내치고 공수처 설치하는 것도 권력비리 수사 못 하게 사정기관 마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지"라며 "이쯤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대통령 노후 보장해 드릴 테니 제발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는 것만은 중단해 달라'고 저쪽의 공포감을 풀어줄 사회적 대협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