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동위 브뤼셀서 개최…경제·문화·과학기술 등 협력 확대

기후변화, 환경, 개발 등 국제사회 가치 및 규범 협력 강화 방안 협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EU 공동위원회가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Gunnar Wiegand) EU 대외관계청 아시아태평양실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다고 22일 외교부가 밝혔다.

16차인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EU대사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등 양측 대표단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EU가 한-EU 자유무역협정, 기본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협정 등 3대 협정에 근거해 포괄적인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EU 새 지도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폰 데어 라이엔(von der Leyen) EU 신임 집행위원장 간 전화 통화를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던 만큼 EU 신지도부 하에서도 양측간 고위급 인사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활발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경제·통상 관계가 확대·심화됐음을 평가하고 중소기업·클러스터 등의 산업협력,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교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양측 지역 전략인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연계성 전략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최근 동향과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대비 양측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우리측은 EU 및 영국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협정들의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측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만큼 진행 중인 ‘EU의 적정성 평가’논의가 가속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장의 이행 관련해서는 세계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G20,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무대에서 양측의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통상·환경·개발·인권 등 다자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올해 6월 29~30일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