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5년째 인권결의 채택.. 의회는 세컨더리 제재 강화 촉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중을 앞두고 유엔(UN)과 미국의회에서 잇달아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표결 없이 전원합의(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등을 사례로 들었다. 특히 2014년부터 6년 연속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안에 명시된 '가장 책임있는 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ㆍ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남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 작성 등을 주도하고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개국이 공동 제안국가로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조작된 결의안"이라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미 의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ㆍ압박 강도를 높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명 '웜비어법' 발의를 주도한 패트릭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웜비어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골자로 하며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전날 상원을 통과했다.

이들은 "현재 유엔과 미국 등에 의한 국제제재에 빈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북한 정부가 규제을 우회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북제재 일부 해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사를 내비치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버지니 바투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명시된 약속을 준수하고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외교 절차를 밟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다.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의 방중에 대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일치단결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