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귀화자 병역의무 검토·교원 양성 조정"(종합)

교원양성기관 평가로 규모 조정·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기관 공동 설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참석 장관들과 인사를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첨단 과학 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 인력 충원체계 개선을 위해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 복무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현재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는 학령인구 감소, 병역의무자 감소, 지역 공동화에 대한 대응방향이 담겼다.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양성 규모를 조정하고, 유휴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응해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친화적 학사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공동화 대응전략으로는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 제동과 기관 공동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 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