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1000억 넘게 들여도…문화기술 R&D, 절반 이상 '낙제' 수준"

한국당 김재원 의원, 콘진원 지원사업 추적평가 결과 3년치 공개
93개 중 52개가 미흡 또는 매후 미흡
"국비 1057억원 이상 지원했지만 538억원은 사실상 낙제 수준"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원하는 문화기술연구개발(R&D)비가 이러다 할 성과없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진흥원이 2013~2015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문화기술 R&D 과제 93개 가운데 52개 과제가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전체의 56%에 해당한다.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총 1057억원으로 이 가운데 538억원 규모의 지출이 사실상 낭비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 R&D사업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창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만 479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김재원 의원실 제공

보통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최대 3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 종료 3년 후의 활용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진흥원 규정에는 활용성과가 미흡한 연구기관에 대해 향후 과제 선정 시 감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지원된 R&D사업 가운데 한 건도 우수 사업이 없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관리, 평가 등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R&D사업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