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퇴치연구' 노벨경제학상이 韓에 던진 메시지

바네르지·뒤플로·크레이머 공동 수상
지구촌 빈곤퇴치 '무작위 통제실험'
사례 구체화하고 정책 효과성 분석

최저임금·주52시간 등 정책도입할 때
효과·부작용 등 구체화시킬 필요성 부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김민영 기자]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에스테르 뒤플로(47)ㆍ아브히지트 바네르지(58)ㆍ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와 마이클 크레이머 하버드대 교수(55) 등 경제학자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 '무작위 통제실험(RCTㆍ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 주목을 받으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이같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개인 또는 소그룹 차원에서 정밀한 해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은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혁신했다"고 설명했다.

3명의 경제학자는 거시 이론 중심의 개발경제학에 RCT 연구 방법을 적용해 개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 경제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RCT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나눠 처치 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신약 후보 물질을 투입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신약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실험군과 대조군을 추적하는 실험 기법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교과서 나눠주기, 예방접종 등의 실제 빈곤 퇴치 프로젝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MIT에서 바네르지 교수의 수업을 들었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이들은 교육ㆍ의료ㆍ참정권 등 구체적이고 작은 질문들을 던졌다"면서 "경제학을 마치 의학에서 임상실험을 하듯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별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입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RCT 기법을 우리나라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도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 이 정책이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MIT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은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진 사회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사회문제"라며 "RCT 기법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을 파일럿 정책으로 추진한 뒤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특화된 공공정책을 선별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할 때도 이 같은 RCT 연구를 적용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안 소장은 "우리 정부도 최저임금ㆍ주 52시간 등 새로운 정책 도입할 때마다 구체화시켜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정책 효과가 있다면 정책을 광범위로 확산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가 2017년부터 2년간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험한 뒤 고용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좋은 사례다.

바네르지와 뒤플로 교수는 RCT 기법 외에도 '빈곤연구센터(Poverty Lab)'를 설립해 700여 건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빈곤퇴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들은 노벨경제학상 수상 직후 미국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MIT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계 빈곤퇴치 연구를 본격화하는 물꼬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뒤플로 교수는 별도의 콘퍼런스콜에서도 "(빈곤퇴치 연구가) 훨씬 더 큰 운동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밝혔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세 명은 글로벌 빈곤을 연구하는 수백명의 연구자들을 대표한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덜 부유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더 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한국 특파원들의 질문에 "한국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가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네르지 교수도 "한국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기술과 교육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상자들은 900만크로노(91만8000달러ㆍ약 11억원)와 금메달, 상장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스톡홀름에서 열린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세종 =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