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산업부 "對日 무역적자 중 93%가 소재·부품·장비…핵심기술력 확보할 것"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지난해 대일(對日) 무역적자 241억달러 중 소재·부품·장비 적자가 224억달러(92.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역량 확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 대외의존 탈피 등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불확실성 증대됐다"며 "우리 기업에게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시 잠재적 애로사항 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 중이며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만반의 대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부처와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소재부품 수급 애로를 원스톱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현재 159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허가 정보와 통관·수입 동향, 재고 및 수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올 7월4일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올 8월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3개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 확대 및 수입국 다변화 등을 통한 대체물량을 확보 중이다. 불산액과 불화 폴리이미드 등의 경우엔 국내 공장 신·증설 관련 인·허가를 신속 진행 지원하고 있다. 또 조기 기술확보를 위해 25개 핵심품목 중심으로 추경자금(2732억원)을 통해 수요 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과 실증 양산 테스트 등도 추진한다. 앞으론 지속적 체계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국회에 발의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브리핑과 보도해명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공식 의견서 제출 및 양자협의도 제안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측의 부당한 조치를 공론화하고, 이를 포함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각종 다자협상을 계기로 전체회의 및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일본의 3개 품목 관련 조치에 대해선 WTO에 제소를 한 상태다. 패널설치 전 진행되는 양자협의는 이달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10개월 연속 부진한 수출부진의 원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증대 속에 반도체 단가회복 지연·국제유가 변동 등 가격요인을 꼽았다. 외국인투자 감소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프로젝트 중심의 전략적 외투 유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정책 추진계획으로 ▲제조업 활력 제고 및 체질 개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 ▲산업 및 기술 혁신역량 강화 ▲지역을 제조업 혁신 및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전환 등을 꼽았다. 제조업 활력 제고·체질 개선을 위해 올 6월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및 업종별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제조업 재도약 및 경제활력 회복 시현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반도체 중점 육성을 위해 민간의 대규모 투자의 적기 이행 지원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9년까지 1조원을 투자한다. 또 산업 및 기술 혁신역량 강화 차원에서 2021년부터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관련 연구분야를 전산업으로 확장해 본격 추진하고, 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사업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국감은 2일 산업·통상 분야와 7일 에너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과정과 계획도 포함했다. 우선 산업부는 2033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와 추가적인 석탄발전 감축 등 중장기 전원믹스 방향을 제시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올해 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의 급전순위를 반영해 친환경 전원을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경매제도, 탄소인증제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한다. 연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제정을 통해 연료전지와 수전해(물 전기분해) 설비 등 저압수소 용품·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산자위는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봉직 익성 대표와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를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들에게 오는 18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