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폐지 추진·파견검사 축소…文 지시 하루만에 개혁방안 내놓은 檢(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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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1일 자료를 내고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히 3가지를 최우선으로 지시했다. 그중 검사장들이 그간 이용해 오던 전용차량이 당장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을 중단토록 조치하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용차량은)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어, 검찰 내부에서도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고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한 지시사항은 앞으로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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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대검은 특수부 폐지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파견검사의 복귀 등은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수부는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7개청에 설치돼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고 소통해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평검사, 여성검사, 형사?공판부 검사, 수사관, 실무관 등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수사, 공판, 형집행 절차 전반에 걸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ㆍ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전한 검찰개혁 방안들은 윤 총장 인사청문회 단계부터 지금까지 상당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려 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 말씀을 계기로 해서 어제와 오늘 내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검찰과 협의해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