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연구소 "남북 경협에 온렌딩대출 활용"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책 자금을 은행에 빌려줘 중소기업 대출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 남북 경제협력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철희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경협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온렌딩대출의 장점을 살린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온렌딩대출은 독일 부흥은행(KfW)이 처음 시행한 것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저리의 자금을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은행이 자체 평가를 거쳐 대상 업체와 대출 금액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비교적 더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옛 한국정책금융공사(현 산업은행)는 2013년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금융애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온렌딩 상품을 한시적으로 출시한 바 있다"면서 "KfW는 온렌딩대출로 1990년대 통일 이후 동독 재건을 위해 중소기업금융, 주택 및 공공인프라 건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6만8000여개 중소기업 지원으로 250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동독 주택의 40%인 330만채 아파트 현대화와 10만채 아파트 신축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김 연구원은 "온렌딩대출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중개금융기관의 영업망 및 인력 활용 등이 가능해 국제금융기구와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유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에 적합하다"고 짚었다.

초기에는 기존 경협사업의 재개 시 과거 정책금융공사의 특별 온렌딩 지원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온렌딩대출을 시행하고, 나아가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경협과 북한 및 접경지역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현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온렌딩대출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최근 지역별로 설립한 함경북도은행, 양강도은행, 평안남도은행 등 상업은행 업무 취급이 가능한 지방은행 네트워크를 중개금융기관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