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위해 모든 것 다 하겠다는 문 대통령,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 완화’ 설득하나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미 대화 재개를 전망하면서 촉진자로서 역할을 다시 자임하고 나섰다.

유엔(UN) 총회 기간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하지만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를 앞두고 '선(先)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움직일 공간은 제한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곧 북·미 실무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미 정상 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촉진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지 몇 시간 뒤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백하며 불변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에서 언급한 '제도 안전'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은 대북 제재를 의미한다.

외무성 국장은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조미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에 대한 적의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주일 전 미국을 향해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던 북한이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등 선행 조치가 이뤄진 후에야 비핵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촉진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하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메시지다.

북한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요구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양보를 얻어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전 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을 경질하고, 볼턴이 북한에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점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북·미 양측이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제재 완화는 북한이 당장 목을 매고 있는데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 협력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