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공모사업 추진, 고용·지역소득 늘린다

인구정책TF, 이달 중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고용ㆍ지역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공동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지역 사업을 발굴해 고용을 늘리는 한편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1일, 늦어도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TF 산하에 분야별 10개 작업반을 구성해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TF 본회의를 진행했으며 40여차례의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저출산 등 인구 정책 전반을 담당하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율 제고 정책을 맡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인구 정책 TF가 담당하기로 역할도 세분화했다. 장래인구특별추계 발표 후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번 인구 정책 TF 논의도 무작정 출산율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인구구조 변화를 인정하고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공모 사업 연계 혁신' 과제를 발굴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고용ㆍ소비 부진→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자 고용과 지역 소득을 증대시킬 사업을 진행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공모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다. 예컨대 강원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 고용도 늘리고 관광 수입을 올리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내리꽂는 사업을 단순히 지자체가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 고용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공모 사업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 가운데 중복 사업을 걸러낸 뒤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해 지역 맞춤형 공모 사업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면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일부 지자체 자부담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경상보조사업'의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어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을 따져 지자체별로 분담 비율을 달리할 예정이다. 강원도의 경우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분담 비율을 설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대구는 보조금 60%, 자부담 40%로 지자체 분담 비율을 높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 분담 비율을 못 채워서 사업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다르게 할 예정"이라며 "시군별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번 대책에는 고령화 친화 산업 육성, 국방 인력 감소, 학령인구 감소, 납세자 감소에 따른 재정 해결 방안 등도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