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北, 갈수록 핵물질 증강…美, 협상 나서라" 촉구

지그프리드 해커·로버트 칼린 등 美스탠퍼드팀

"영변 폐기도 북한 핵 전력에 즉시 큰 타격될 것"

"사찰단 통해 숨겨진 핵 시설 정보 추론도 가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사이에 두고 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미 비핵화 협상이 공회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 문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히는 지그프리드 해커,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서빈은 이날 38노스에 공동기고문을 내고 "미국이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북한의 핵 위협은 더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중단과 영변 핵시설 동결 및 폐기를 목표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해커와 칼린, 서빈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게 북한 문제 자문을 하는 '스탠퍼드 팀'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속되는 일부 대북 강경파의 '영변 고철덩어리론'에 대해 반박했다. 이들은 "영변은 구식도 아니고 무용한 것도 아니"라면서 "여전히 북한 핵 전력의 핵심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영변 핵단지를 없애고, 현지에 사찰단을 두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즉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영변의 5MW 원자로를 동결·해체하고 실험용 경수로(ELWR)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핵무기 생산의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과 삼중수소의 생산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에 파견되는 사찰단은 현재의 영변은 물론, 과거의 북한 핵 활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영변 외 다른 곳에 숨겨진 북핵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추론할 근거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이후 북한은 미국의 협상안 교체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도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양측은 수시로 서로의 거리감만 재확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총력노선을 선포했지만,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면서 "북한은 핵 물질을 계속 생산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말께 북한은 30여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18개월간 핵무기 10여개를 더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 물질을 추가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시에 이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무턱대고 과장하는 것 또한 경계했다. 이들은 "현재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완전히 마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시사한 김 위원장이, 북·미 협상에 기대를 접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북한이 다시 미사일 실험에 복귀하지 않게 막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실험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이 급속히 향상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협상에) 머뭇거릴수록 핵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났다. 두 정상은 2~3주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몸값 올리기'에 치중하는 북한이 실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건 대표와 미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 연일 협상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뚜렷한 응답이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의 러시아 대사 차출설, 국무부 부장관 임명설 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실무협상의 진전 없이 비건 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도 좋은 협상대상자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비건 대표는 미국 내 주류 강경파 세력과 달리 대화와 협상, 유연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신뢰를 바탕으로 상당한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