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안]미세먼지 저감에 4兆 투입…환경부 예산 역대 최대

환경부 예산 9.4조로 역대 최대…전년比 19.2%↑
정부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 1년 앞당기기로
노후 상하수도 정비…공공폐기물처리장 설립 추진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보다 2배 늘린 역대 최대 규모다. 미세먼지 배출량 35.8% 저감 목표 달성 시기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민 불안요소 1위인 미세먼지 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미세먼지 예산을 올해 본예산(2조3000억원)보다 74.6% 늘린 4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미세먼지 주무부처인 환경부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2%나 증가했다. 총지출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14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기준 32만4000t의 35.8%(11만6000t)을 저감하겠다는 정부 목표 달성 시기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에 역점…사업 규모 확대= 먼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산업, 수송, 생활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2200억원을 투입해 4000개소를 지원하고,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춰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굴뚝 원격자동측정기(TMS) 설치 자부담도 40%에서 20%로 낮춰 144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경유차·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린 5599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해선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으로 각각 30만대, 8만대를, 건설기계는 엔진교체와 DPF 부착에 1만대, 5000대를 지원한다.

전기차·수소차와 충전 인프라 보급 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보조금은 각각 6만5000대, 6000대를 지원하고 급속충전기는 1500기를 확충하기로 했다. 수소차는 승용차의 경우 1만100대, 버스 180대를 지원하고, 충전기 40개소를 설치한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사업 물량은 올해 950대에서 1만대로 10배 이상 확대한다.

저소득층 246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물량을 6000대로 늘렸다. 또한 530억원을 투입해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확충한다.

신규 사업으로 한·중 미세먼지 기술 엑스포(5억원)와 심포지엄(3억원)을 개최하고, 중국의 대기오염방지센터 협력연구(4억원)를 추진하는 등 한·중 협력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올해 1조825억원에서 내년에 2조290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환경부는 내년 본격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 이행을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도입…노후 시설 정비=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하수도 투자에 9443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까지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에는 3811억원을 배정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는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말한다.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상수도관 정비(4680억원)를 확대하고, 전국 노후관로 2만8000㎞에 대해 2022년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이 심각한 상류 지역에 비점오염 저감 시범사업(36억원)을 실시하고, 녹지 다발지역에는 사물인터넷 기반 감시시스템(24억원)을 신규 구축한다.

물 관련 재해 예방 차원에서 댐 안정성·치수능력을 강화하는 조치에 708억원을, 산업단지 완충저류 시설 설치에 526억원을 투자한다.

또 수질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3138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159억원),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21억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화학물질·폐기물 관리 강화…정부 적극 지원=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으로 강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에 250억원을, 등록·승인 전과정 지원에 176억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중소기업 1343곳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500곳을 대상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마다 골치를 썩고 있는 불법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도 4213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전국의 방치·불법투기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288억원을 배정했고, 공공폐기물처리장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4개 권역별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 준비 작업에 2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