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 검사, '불파' 개인 아닌 조직에 칼 겨눈다

일각에선 무자격 직원 판매 의혹도 제기

자료:금융정의연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의 파생결합상품(DLS) 검사는 각 금융사들이 위험을 제대로 통제해 왔는지에 대한 시스템 진단과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판매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은행들의 조직적 취약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추후 경영진에 대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전문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판매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의한 조직적 실적 압박이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뿐 아니라 관련된 증권사와 운용사들까지 연계해서 검사할 것"이라며 "상품 설계에서 판매까지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짚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완전판매 여부는 각각의 판매 건별로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검사의 대상은 아니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건별로 봐야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번주 내에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분쟁조정 신청은 30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려면 직원과 고객 간 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은행은 증권사에 비해 녹취가 충분치 않다는 점도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S 상품 판매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4000억원, 38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은행은 262억원에 그치고 다른 은행들의 판매 실적은 없다. 특정 은행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를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다. 애초 설계 당시부터 고객에게 불리한 구조였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만들고 운용사가 펀드에 담고 은행이 판매한 것"이라며 "각 업권별로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찾을 것이다.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팔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까지 포함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1단계로 현황 파악이 우선이며,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는 그 이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고객을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최근 "은행의 KPI(성과평가)에서 가점을 주면서 경영진들이 압박을 했고, 일부 지점에서는 판매 자격(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 없는 창구 직원이 PB(프라이빗뱅커)로 둔갑해 판매했다"는 제보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한 은행 직원들의 내부 익명 커뮤니티(블라인드) 설문 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 직원이 '파생상품 판매 현실 체크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245명이 참여해, 65%가량이 '자격증 없는 직원이 상담과 가입을 권유한 경우가 우리 지점에 있다'는 항목에 체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은행 지점의 CCTV를 확인하면 무자격자의 판매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임기를 감안한 경영진의 실적 욕심에서 비롯된 조직적 판매 압박이며, 소비자를 속인 기망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