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中企·소상공인 우려 고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불확실성에 휩싸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 약 300곳을 중심으로 다음주 중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책 수립을 위한 건의를 할 계획이다.

일본은 전날 아베 신조 총리 등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관련되는 전략물자 수가 1194개라고 밝혔다. 이중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금 당장 중소기업 피해 규모는 단정이 어렵고 (개정안이) 공포 21일 후에 시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바람직한 대책으로 소재·부품 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품목 선정에서부터 개발 구매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불공정한 관계도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앞서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계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개정안 공포 이전에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우리 정치권도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초당적으로 합심해 개정안 철회 요구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한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합심해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