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委 탈퇴 "표결 협박…공익위원도 사퇴해야"(상보)

2.87% 인상안 책임 지고 근로자위원직 사퇴 선언
"공익위원, 최저임금 논의 부당하게 이끌어"…사퇴 요구
한노총, 이의제기 신청할 듯…산출 근거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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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2.87% 인상안(8590원)을 놓고 노동계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임위 근로자위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오는 18일 총파업 등 전면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최임위 소속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에 책임을 지고 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역시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퇴를 선언한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이주호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다. 또 다른 민주노총 추천 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번 방침에 공감을 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사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익위원의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노동자위원이 최종 결정을 14일(일요일)로 연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막판 태도를 바꿔 새벽 표결을 강행했다"며 "노동자위원들의 호소를 거부하고,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고 얘기했지만, 대체 공약파기 말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정부가 패키지로 한 일이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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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나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면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번 최임위 결정에 '저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통, 수출 부진, 경기 불황 등에 대한 책임을 결국 저임금 근로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감안하면 2.87%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인상률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완전 폐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의 문제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가 받아 들여진 적은 없다. 경영계 단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는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며 재심의 요청을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