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10년來 최소 인상 최저임금, 노사는 '불만'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0년(2.75%) 이후 10년 만에 최소 인상률이다. 정부가 예고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을 표시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2.87% 오른 8590원 '10년 만에 최소'=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월 단위인 209시간(주 40시간기준ㆍ유급주휴 포함)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으로 올해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7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역대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인상률은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공약 달성은 어려워졌다.

이번 인상안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때 동결을 이루지 못한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사"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7월 1~10일 수출 2.6% 감소…반도체 25.0%↓=7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5.0%), 선박(-16.9%), 석유제품(-3.0%) 등은 감소했고 승용차(24.2%), 무선통신기기(18.9%), 가전제품(54.6%)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 중국(-13.2%), 유럽연합(EU, -10.5%), 중동(-20.3%) 등은 줄었고 미국(11.2%), 베트남(14.5%), 일본(16.1%) 등은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도 감소세로 출발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자료사진)

◆정부 "수출, 투자 부진 흐름 지속"=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북 4월호와 5월호, 6월호에 이어 7월호에도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취업자수 증가 1년5개월새 최대, 실업자수는 20년새 최악=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러나 실업률(6월 기준)도 외환위기 직후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이후 1년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15~64세 고용률도 67.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반면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기보다 0.3%포인트 올랐다. 6월 기준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실업자도 11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3000명 불어났다. 6월 기준으로 1999년 6월(148만9000명) 이래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