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평가는 엄정하게"(종합)

다음달 10일, 13곳 평가결과 발표 … 평가위원은 비공개, 점수는 공개 고려
"혁신학교 정책 도전받고 있어 … 정책결정에 공론화·숙의 방식 활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1주년을 맞아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 기조가 있다"며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자사고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학교 유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다음달 재선 1주년을 앞두고 27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는 서울 지역 13개 자사고들의 평가결과 보고서는 모두 교육청에 제출됐다"며 "조만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다음 달 10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부점수 등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발표할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평가위원 20명의 명단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신상털이'가 발생하고 공정하고 엄중한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난색을 표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이 서열화되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그러나 학생·학부모·시민의 알 권리도 존중할 필요도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지정(또는 취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상산고 사례에서 보듯 점수, 평가항목 배점, 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점이 계속해서 평가의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자사고는 79점을 받고도 떨어지고 75점을 받은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은 국민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면서 "교육청별로 재지정 기준점과 배점 등이 들쑥날쑥해 문제가 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의 본질에 더 충실한 학교수업을 통해 미래교육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초등학교의 교실혁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로 이어지는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는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실혁명'을 추진한다. 교사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수업 변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단부터 보정까지 맞춤형 지도와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중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잇따른 학부모들의 반대에 부딪힌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혁신학교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면서 "도전을 수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론·체험형 수업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적·협력적 운영체제를 갖추고, 각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자치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미래세대가 민주적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이미 진행중인 '시민청원시스템' 뿐 아니라 학교를 넘어 교육 구성원들이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교육 의제와 학교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