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근무 잘 섰지만 北어선 식별 못해…군사합의 탓 아냐"

軍, 北어선 NLL 이남 내려온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
"어선의 크기가 작고, 파도가 높아 표류 사실 확인 못해"
"다만 소형 목선 탐지 제한 확인한 만큼 보안책 강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시15분께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어선 1척(6명 탑승)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군에 구조된 북한어선의 모습. (사진=합동참모본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군·경의 아무런 제지 없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항 인근까지 온 것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계태세를 제대로 유지했음에도 북한 어선의 크기가 작고, 파도가 높아 표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군은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대북 경계태세가 약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계·감시는 더욱 강해졌다"며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 없었지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향후 우리 군은 보안대책을 강구해 확고한 경계 및 감시 태세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해군·육군의 해안경비가 사실상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군 당국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이 군의 경계 태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북한 어민 4명이 탄 어선은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강원도 삼척항 인근 동해상에서 발견됐다. 인근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들이 이 어선을 발견한 뒤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해경과 군은 신고를 받고 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어선이 발견된 삼척 앞바다는 동해 NLL에서 직선거리로 130여㎞ 떨어져 있다. 북한 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오는 동안 해군과 해경이 포착하지 못한 것은 군경의 해안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왔다.

통상 NLL 인근은 해군이, NLL 이남 근해는 해경이, 해안선 주변은 육군이 경계ㆍ감시한다.

군의 현장 조사 결과 당시 해군은 경비함정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로 동해상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모두 북한 어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해안 레이더 근무 요원들도 목선의 크기, 속도, 파도 등의 영향 탓에 북한 어선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어선은 높이가 1.3m, 폭은 2.5m, 길이는 10m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파도가 1.5~2m에 달해 파도와 어선을 레이더로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군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어선이) 매우 저속으로 파도와 함께 움직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며 "특히 목선이라 레이더 반사력이 약해 식별히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올해 들어서만 60여차례 이 같은 방법으로 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소형 어선을 식별해 퇴선 조치했다.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 체결로 인해 대북 경계 작전에 공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군 관계자는 "동해 NLL 주변에는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군은 함정과 초계기 등을 더 증가시켜서 경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