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넘어온 北어민 '귀순' 의사 밝혔나…길어지는 軍조사

11일 때와 달리 이틀 지나도록 北어민 귀환 안해

'귀순 의사 여부'에 대해선 軍 침묵…"조사 중"

軍 "해안 경계 태세에는 문제 없었다" 공식 입장

파도 높고 北어선 너무 작아 식별 곤란…보완할 것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오후 1시15분께 해군 함정이 동해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이던 북한어선 1척(6명 탑승)을 구조해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사진의 오른쪽이 해군에 구조된 북한 어선. (사진=합동참모본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강원도 삼척 앞바다까지 내려온 사건에 대한 한국 합동신문조의 조사가 이틀째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 비슷한 사건 때 단 6시간 만에 어선의 북측 인계가 끝난 것과 비교하면 후속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혀 우리 정부 당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국정원 등으로 꾸려진 합동신문조는 현재 NLL을 넘어온 어선의 표류 경위와 어민들의 귀순여부, 군경 해안경비가 뚫린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폭이 2.5m에 불과한 목선(木船)으로 알려진 이 북한 어선은 지난 15일 어업 중 기관이 고장나 동해 NLL에서 직선으로 약 150㎞ 떨어진 삼척항 근처까지 떠내려왔다.

북한 어선의 NLL 이남 표류는 지난 11일에도 있었다. 기관 고장으로 동해상에서 표류하던 어선은 오후 1시15분쯤 우리 해군이 구조됐다. 당시 어민들은 북측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북한도 군 통신망을 통해 남측에 구조 요청을 했다. 군은 같은날 오후 7시8분쯤 어선과 어민을 북측에 인계했다.

하지만 지난 15일 어선이 NLL을 넘어온 전후로 북측의 구조 요청은 없었으며, 남북 군 당국간의 '핫라인'도 가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어민들이 몰래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주민들의 귀순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경우 남북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 앞바다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내려온 것에 대해선 이날 "경계 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안 경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나온 군의 공식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우리 군의 전반적인 해상·해안의 경계작전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며 "다만 소형 목선의 경우엔 일부 감시 및 탐지가 제한됨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NLL 인근은 해군이, NLL 이남 근해는 해경이, 해안선 주변은 육군이 경계·감시한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어민들이 삼척항 코앞까지 내려온 북한 어선을 신고할 때까지 군·경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상 3중 경비 태세가 허물어진 셈이다.

NLL의 경우 너무 길어 지상의 철책선처럼 해군 경비함정이 꼼꼼히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군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적 경비정이나 잠수함이 올 가능성이 높은 곳에 함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목선이 먼바다를 통해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당시 파도가 2m에 달했는데 어선도 폭이 2.5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았다"며 "기상이 안 좋은 날에는 파도가 레이더에 잡히기도 하기 때문에 작은 선박은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