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보경찰 정치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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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의 불법 정치 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55)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당시 경찰청 정보심의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밖에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인사들인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박화진 청와대 치안비서관,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모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등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과 친한 정치인(친박)들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 경찰들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개입 문건을 다수 생산하고, 정보활동 결과는 취합 후 다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강 전 청장 등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보 교육감 등 대통령이나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국민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근절되고 민주주의 성숙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과정 당시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청와대 생산 문건인 이른바 '영포빌딩 문건'이 발견됐다. 당시 영포빌딩 문건에는 경찰청 정보국의 위법성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됐고, 이후 경찰이 먼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