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차관 "올해 52조 목표…혁신분야, 자금지원 지속 확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책금융기관들을 통해 혁신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고 "올해는 작년 대비 5조6000억원 확대한 53조원을 목표로 설정했고, 1분기 중 작년 대비 1조6000억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는 정부부처(차관급)와 11개 정책금융기관들(부기관장급)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인센티브 체계 개편방안,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 활용 및 발전방안, △정책금융기관 혁신성장 지원실적 및 우수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호승 차관은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책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산성이 높고 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하고 여기에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차관은 감사, 기관평가, 배당, 예산심사 등이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 검사시 전산업 지원 등에서 발생한 손실은 면책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부정청탁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제재감경,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감사기간 중 신청 받은 면책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지원에 대한 평가, 배당, 예산 등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이 차관은 "그린카, 스마트쉽, ICT 융합산업 등 미래산업 지원에 대한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상품 개발 등 기관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예산소요 심사시에도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지원 실적, 성과 등을 참고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을 개선해 정책자금을 보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책금융기관간 혁신성장 금융지원 실무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