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한국당 없이 열리나

평화당·정의당 “4당만이라도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한다”
바른미래당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5당이 치열한 막판 수읽기에 돌입했다. 4~5월 국회 개점휴업 상황이 끝날 수도 있는 분수령이다.

관심의 초점은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6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다. 황교안 대표의 27일 기자회견 이후 정국 돌파의 터닝 포인트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치적 실리와 명분 모두를 놓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6월 임시국회 시나리오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쪽에서 힘을 싣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두 달이다. 한국당의 거부 때문"이라며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6월1일 4당만으로라도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국회법 제5조의 2는 6월1일 임시회를 집회(集會)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당이 국회로 들어오건 그렇지 않건 6월 국회는 시작된다는 의미다. 물론 여야 교섭단체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6월 국회 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6월 국회를 열고자 노력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6월1일 개회를 위해서는 집회 3일 전인 29일에 집회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면서 "임시회 개회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이 내일까지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하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6월 국회까지 개점휴업 상황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만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회는 정상화되고 민생도 정상화될 수 있다"면서 "더 늦기 전에 오직 민생을 위한 결단을 내리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다른 정당이 6월 국회에 합의하는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면 제1야당의 정치적인 발언권이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국회가 정상화하는 그림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수는 바른미래당이다. 당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활동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런 상황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는 그림이다. 제3당이자 또 하나의 교섭단체로 캐스팅보트를 발휘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을 빼고 6월 국회를 열자는 주장에 대해 "교섭단체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