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KDI "韓 경제, 구조개혁은 필수" 한 목소리

KDI, 경제성장률 하향조정하며 지속가능한 개혁 주문
OECD "확장 재정에 개혁 동반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구조개혁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재정확대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개혁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인구고령화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권규호 KDI 연구위원은 경제전망에 실린 보고서에서 "총요소생산성이 급락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 202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대 후반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OECD도 최근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OECD는 "한국은 약해진 성장률에 재정 부양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우선돼야 할 것은 서비스부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동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들 기관이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은 생산, 투자에 이어 그나마 괜찮았던 소비마저 부진에 빠지면서 한국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 1분기 소비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계청의 올 1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동기대비 1.7% 상승했다. 생산을 가리키는 전산업생산지수가 0.6%, 설비투자지수가 19.5% 하락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하지만 KDI는 이번 보고서에서 소비를 포함한 내수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전망(지난해 하반기) 보다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소비에 대해 "국내총소득 증가율 하락으로 점차 증가세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낮은 물가상승률이 유지돼도 실질금리는 높아지는 만큼, 소비를 비롯한 내수 개선 가능성을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의 약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비 확대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23일 통일교육원에서 '한국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소비의 고용과 성장유발 효과가 크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증가는 소비 확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소비의 부가가치유발계수가 0.797로 투자(0.744), 수출(0.564) 보다 높다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최종수요 발생이 만드는 부가가치의 규모를 가리킨다. 결국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 경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떨어뜨린다는 뜻이다.

KDI는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생산성 제고를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를 정책성과 평가의 지표로 인식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구조 개선을 성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과제라고 지목했다.

김현욱 실장은 "최근 1~2년 동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성장세가 미약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