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WTO 승소 '최선다하면 헤쳐나갈 수 있다' 입증"

"분쟁 모든 과정 기록으로 남겨 훗날 교훈으로 삼아야"
"세월호 참사 5주년, 국민안전정책 다시 살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식품 수입에 관한 분쟁 상소심에서 우리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내 많은 전문가와 모든 언론매체들이 우리의 패소를 예상했으나 승소했다. 분쟁대응팀의 4년에 걸친 노고의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식품안전 국제기준은 강화되는 추세"라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에 신속히 반영해 국민의 식생활과 식품수출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와 관련해 "불편을 견디시며 생업을 걱정하시는 이재민들께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으며 "소방청과 산림청의 직원들, 군 장병, 지자체 직원과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진화에 협력해 매우 빨리 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산불 진압은 우리가 노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면서 "산불 발생부터 진압까지의 과정을 백서로 남겨 훗날의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업을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농민들"이라면서 "관계 부처는 이재민의 생활과 피해의 복구에 필요한 일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이재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이 세월호 참사 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면서 각 부처에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과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4.16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관계부처에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며 국회와 협조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에듀 파인 시행 등 업무보고내용을 언급하면서 "점검결과를 보면 기관장의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발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