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이미선 낙마하면 '주식투자는 나쁜 것' 시그널 줄 위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여야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거래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주식투자는 나쁜 것이다,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후보 개인을 옹호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모든 것이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한다"면서도 "실정법상 위반된 것이 없는데 개연성으로 인해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자본시장이 좋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기 재산 중에 70∼80%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이슈화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주식 비중이 높은 것을 문제시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횟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횟수 자체가 많은 게 우리 국민 정서상 약간 비정상적이라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남편이 대신 주식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직장 생활을 한 입장에서 제가 바쁘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관리한다"며 "한 사람이 바쁘면 일심동체인 부부 사이에서 배우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해충돌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본주의를 취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의 사회 흐름이란 관점에서 모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조항을 다 적용해 주식투자를 못 하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오르면 매입한 당사자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많지 않다"면서 "주식의 경우 주가가 오르면 발행한 기업 주가가 오르고 자본을 조달하기 쉬워지는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