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부가가치 서비스 門 열렸지만, 실제 축소까지는 갈 길 멀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혜원 기자] 금융당국은 원론적으로 과도한 비용이 드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경우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추후로 미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여신협회장과 8개 전업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발표한 이후 카드사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카드업계와 보완대책을 논의해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일부 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카드사의 대규모 손실 등의 전제를 달아 부가서비스 축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부가서비스 조정을 위한 약관변경 심사는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관련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당장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규정상으로 보면 카드가 출시한 뒤 3년이 지나고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익성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얼마나 설명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논의를 이어왔지만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이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카드사의 어려움도 이해가 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개인 회원의 신뢰와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