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분수령'…한-EU 통상 악재되나

9일 EU집행위 제시 마지노선…한-EU FTA 무역위원회 개최
노사 입장차 여전 '무역확대 걸림돌' 우려…EU 압박 심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 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제시한 데드라인이 다가왔다. EU는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한-EU 간 통상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EU는 9일 오후 서울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열고 FTA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 측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EU 측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철강, 중ㆍ대형 상용차, 의약품, 삼계탕 등의 수출 여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U는 한국이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점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전방위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이날 무역위원회를 앞둔 오전 11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무역위원회 종료 이후 언론 기자회견을 열다. 오후 5시에는 국회를 방문해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공개서한을 통해 오늘(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전문가 패널 회부를 경고한 바 있다.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ILO 핵심협약 문제가 한-EU 간 무역확대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가 무역ㆍ통상 분야에 미칠 후폭풍에 대해 노사 간 시각차가 존재한다. 노동계는 EU가 다양한 제재를 가해 기업에 직접적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경영계는 서둘러 비준하기보다는 노사관계 등에 대한 균형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직접적 제재 대상으로 삼긴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공무원ㆍ교원노조법과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결국엔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EU 측이 9일까지 시한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노사 간 막판 타결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ILO 협약 비준 문제를 다루는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8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권고안과 경영계 요구에 대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소득없이 끝났다.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경사노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 경과만 정리해 국회로 안건을 넘기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