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5G 통신비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것"

정부와 기업 함께 5G 통신비 줄일 것…이통사도 통신요금에 의지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이 8일 5G통신요금과 관련해 "통신비용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나가겠다"면서 "이통사가 통신요금에 목숨을 거는 시대는 지났다"고 밝혔다. 또 5G 육성을 통해 가장 먼저 성장할 산업으로 '헬스케어'를 지목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을 통해 '5G+(플러스) 전략'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5G+ 전략으로 5G 관련 산업을 육성, 오는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5G+ 전략에 따르면 민관이 협력해 30조원을 투자한다. 정부 예산은 얼마나 되나.

▲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20조원은 기업의 망 투자와 관련돼 있다. 정부는 수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하며 기업 투자는 더 늘어나리라 본다.

-5G 요금 인하 계획이 있나.

-무엇이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는 처음에 음성통화 200분에 데이터 1GB로 시작했다. 지금은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었다. 이 용량을 2G 시절 요율로 역산하면 1300만원을 내야한다. (전화통화 이외에 보편 서비스가)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통신비용을 줄여가는 노력을 정부와 기업이 같이 해나가겠다.

- 기간통신사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등록만 하면 누구나 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

▲ 제4 이동통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 같다. 시장에 들어오려면 기존 통신사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라면 (통신사업이) 되레 회사에 부담이 된다. 규제 이전에 그런 판단은 사업자가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전략에 많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중 중점을 둘 사업은.

▲ 10대 핵심산업(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디바이스, AR·VR 디바이스),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 60만개 일자리 창출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번 추경도 투입되나.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일자리 수는 생산액이 18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행 산업 분야별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나온 추정치다. (목표 시점을) 2026년으로 정한 이유는 전문기관들이 이때 5G가 지금의 4G처럼 성숙하는 단계가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도 요청해서 협의 중이다. 아마 상당 부분 반영되리라 본다.

-5G+ 전략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

▲ 안건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는 일에 그쳐선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발 빠르게 대응하는 실무형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내용이 있는데, 중요성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한다. 계획과 의지가 얼마나 있나.

▲ 이제 시작인 탓에 하나하나 전부 강하게 말하기는 이르다. 이 부분의 승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것부터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쉬운 것부터 적용해서 성공 경험을 쌓는 방법도 있다. 오늘 전략에 담은 핵심 5대 서비스와 10대 산업 중 이행이 용이한 서비스는 중소기업과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