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정부 경고에도 사업비 펑펑

생보·손보사 사업비 지출 지난해 2조원 증가
수익성 악화·보험료 인상 요인…당국 "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작년 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예정된 사업비를 초과한 과다 집행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상품별 사업비 집행한도를 초과해 시책 및 모집수당을 지급하고 판촉물 등 물품구매 증빙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과다한 사업비 지출에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사업비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만 2조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추가로 썼다. 이러한 사업비는 대부분 설계사 모집수당 등으로 지급되며 보험사 수익성 악화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4개 전체 생명보험사들이 지난해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10조5200억원으로, 전년도 9조6400억원보다 8800억원(9.1%) 늘었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생명으로 2018년 사업비가 2조2300억원으로 전년도 1조7600억원보다 26.5%나 증가했다. 뒤를 이어 한화생명은 2017년 1조5300억원보다 22.9% 늘어난 1조8900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교보생명은 9300억원으로 4.5%, 흥국생명은 5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으며, 오렌지라이프는 25.6%나 증가한 470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같은 기간 10대 손해보험사 사업비는 14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조7800억원보다 9700억원(7.0%) 증가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사업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의 사업비는 1조79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3900억원보다 29.1%나 늘었다. 가장 사업비 규모가 큰 삼성화재는 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 현대해상은 2조4100억원으로 3.3% DB손해보험은 2조2600억원으로 2.7% 각각 증가했다.

특히 사업비를 감축한 생보사와는 달리 손보사들 가운데 사업비가 줄어든 곳이 전무했다. 손보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에 매진하면서 설계사 수수료 등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보험사 경영실태와 건전성 강화를 강조해왔던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과도한 보험사 사업비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사업비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금융감독원 역시 사업비 관리를 통해 보험 독립대리점(GA)의 판매수수료 지급관행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