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씩 급증하는 국가부채…'국민 1인당 1261만원 빚진 셈' (종합)

정부 호주머니에 629억원…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재무제표상 부채항목인 연금충당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선 탓이다. 국가부채는 2016년 1400조원대에서 2017년 1500조원대로 늘어나는 등 한해에 100조원씩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도 680조원을 웃돌았다. 국민 1인당 1261만원의 빚을 갖고 있는 셈이다. 세계잉여금도 거의 남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연금충당부채 1년새 94조 급증=보고서에 따르면 지출 등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상 부채규모는 지난해 168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6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 94조1000억원을 포함한 비확정부채가 105조2000억원 늘었으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를 포함한 확정부채는 21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장기에 걸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당장 정부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아니다.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4조나 급증한 배경에는 최근 낮은 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로 연금 수익률이 하락한 탓이 크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이 0.1%포인트 떨어지면 20조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연금 수익률 하락과 공무원 증원 등의 요인으로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2018년 939.9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일자리 확충 취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할 계획이어서 이와 맞물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연금 지급 규모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 연금에 2조2000억원, 군인연금에 1조6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입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앙부채도 문제지만 연금충당부채가 우려된다"며 "정부가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지출을 확대하면서 향후 연금충당부채가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으로 구성된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5000억원 늘었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함께 커지면서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38.2%로 2017년과 같았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보다 7조9000억원 줄어 오히려 개선됐다.

◇남은돈 629억원…추경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재원으로 거론되는 세계잉여금은 13조2000억원이 발생했지만 지방교부세 정산, 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629억원(세입이입)만 활용가능하다. 통상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이 대표적이다. 한은 잉여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6000억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로 활용 가능한 추경 재원은 최대 7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재원은 특별회계에 속하는 기금여유자금에서 끌어와야 한다. 기재부는 61개에 달하는 기금 중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 미세먼지, 경기대응, 안전 등에 부합하는 기금을 추려낸 뒤 활용 가능한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해도 모자란 부분은 적자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당국 입장에서 적자국채 발행은 부담스러운 선택지로 최대한 여유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