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보훈처…北고위직 지낸 김원봉 서훈 가능할까

피우진 "검토한 적 없다→가능성 있다" 입장 변화

보훈처 '심사기준 개선'까지 언급…방침 정한 듯

野 "그런 기준이면 김일성과 무슨 차이냐" 비판

약산 김원봉. 의열단을 조직해 일본 요인 및 친일파 암살과 주요 시설 폭파 작전을 벌였다. (사진=약산 김원봉 연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방 후 북한 최고위직을 지낸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초 "서훈 수여를 검토한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뒤집는 것으로 해석돼 김원봉 서훈 수여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원봉은 1919년 일제 수탈에 맞서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냈다. 그러나 1948년 월북해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현행 기준 상 북한 정권 수립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은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가 불가능하다. 피 처장도 전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서훈 수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원봉 서훈 논란은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적정한 서훈을 해야 한다고 보훈처에 권고한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혁신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며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적 평가 기준은 1945년 8월15일 시점"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당시 이 같은 혁신위 권고에 난색을 표하며 "김원봉에 대해 3·1절 계기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피 처장이 전날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보훈처 차원에서 서훈 수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피 처장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훈처도 “심사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등 보수성향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군은 지난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입장자료를 내고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지정을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전날 "그런 기준이면 김일성과 무슨 차이냐"라며 "북한 정권수립에 공헌한 사람도 보훈 대상이 되면 김일성도 훈장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보훈 유공자 선정기준에 대해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피 처장이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