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北영변 핵 폐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종합)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서 밝혀
"北비핵화 과정 '협력적위협감소' 검토 필요"
북미대화 촉진 대북특사 파견 필요성은 인정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26일 말했다. 아울러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협력적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공통적으로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비핵화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통점 있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은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북·미의 가치 차이가 컸다는 평가다.

실제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정상회담'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의 해체가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을 모두 종식시키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 정보당국도 영변 이외에 추가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 조야에서는 영변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영변이 북핵 능력의 70~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역시 수차례 강연에서 "헤커 박사의 말을 신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 해결 문제를 위해 '협력적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26일 밝혔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北비핵화 위해 '협력적위협감축' 검토해야"

김 후보자는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CTR'의 한반도 적용을 한미가 함께 고려한다고 봤다.

CTR이란, 과거 1990년대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 카자스흐탄, 벨라루스 등의 비핵화 과정을 말한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이들 3국은 자국내 배치돼 있던 소련의 핵무기를 그대로 넘겨받아 돌연 '핵 강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지속·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컸고, 무엇보다 지역내 안보 불안정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컸다.

미국은 일명 '넌-루가 법안'을 통해,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과학자 대량 실업과 인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평화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넌-루가 프로그램에 따라 16억달러 규모의 정부 예산을 마련해, 우크라이나 등에 있는 수천 기에 달하는 핵탄두와 미사일, 핵잠수함과 핵폭탄을 제거했다. 핵무기 및 핵시설 폐기 기술·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핵기술·과학자 대량 실업과 인재·기술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취업을 보장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실시됐다.

또한 이들 국가는 비핵화 대가로 체제보장은 물론 경제적 인센티브도 챙겼다.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제재 해제를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북한 상황과 맞아 떨어진다.

김 후보자는 "미국이 CTR에 특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면서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등에서 15년 이상 CPR을 진행한 바 있고, 이러한 미국의 경험을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련해 한미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선 움직일 때 있고 기다릴 때 있어…지금은 점검의 시간"

한편 김 후보자는 북·미대화 촉진을 위한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적정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 몇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협상에서는 움직일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면서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다.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기다리면 아마 움직일 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에서 '최고지도자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과 관련해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